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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중략) 소지품 조사를 빌미로 하여 범죄수사에 있어서 요구되는 영장주의를 탈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관은 당해인이 위 제3조 제3항의 규정과 달리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지품을 개봉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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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고 일반 소지품을 조사하는 것은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 △흉기소지 여부의 조사는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장 씨의 경우, 전경들이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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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상도동 시위 수배자 구속

  ... 영수(97년 서울대 농대 부학생회장) 씨에게 16일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은 97년 한총련 5기 대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18일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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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동암재활원 인권유린 확인”

  시민단체, 탈법행위 등 추가폭로

  ... 벌여왔으며, 그 결과를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암 재단의 △수영장 편법 운영을 통한 돈벌이 △탈법적 원생증원 △허술한 회계장부와 보조금의 부적절한 운영 △사고입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무책임한 처우 등을 추가로 폭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동암은 장애인 재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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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학생, 진상규명, 학교

• 인권하루소식 (1287호)

  <기고> 동암재활원 사태의 전개과정

  ... 되었다. 몇 건의 의문사, 계속되어 온 성폭행과 구타, 식사의 부실 및 각종 처우문제, 수영장의 돈벌이 문제 및 물리치료실 문제, 작업장의 저임금과 원생들의 임금 횡령 문제 등 그 내용을 접하는 순간 또 하나의 양지마을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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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영 1999-01-1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농성, 언론,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공무원, 인권, 임금, 지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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