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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련 의문사와 그렇지 않은 의문사를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민주화의 이념에도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의문사를 제외한 고문과 장기간 불법구금 등의 인권침해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화운동법안의 경우도 그 적용범위가 69년 8월 이후를 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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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04호)

‘아시아인권헌장’ 5월 광주서 선포

“빈곤과 억압으로부터의 인권보장” 선언

... 도한 아시아인권위원회측은 헌장 제정 배경에 대해 "아시아인권헌장은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성과 이념을 수용하면서 '빈곤'과 '체제의 억압'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아시아 민중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적 장치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의 시민연대모임 국제사업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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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5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권리, 지역, 세계인권선언, 체제, 민주주의, 빈곤, 노동자, 생명권, 아동, 여성, 이념, 장애, 학생, 개발, 경제, 보편성, 약자, 인권옹호, 평화, 선언대회,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1항의 조항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이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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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결사, 사상, 이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동아시아 전쟁위협부터, 인권운동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고민까지

백승욱 선생님 강연을 듣고

... 자본주의’였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지배체제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유지 작동시키기 위한 정치이념이자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역사와 현재를 분석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분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것이다. 강연자는 한국 사회(정치)에서 자유주의적 제도와 질서가 부재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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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2-06-10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운동, 변혁, 코로나19, 사랑방, 국제질서, 민주당, 사회운동, 권리, 한국, 러시아, 정부, 전쟁, 자본주의, 대선,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중국, 우크라이나, 언론, 이념, 인권, 차별금지법, 사회주의, 에너지, 한반도, 미국, 국가, 해방, 성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백남기 유가족에게 슬퍼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국가

... 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장면에서 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국가라는 제도 속에서는 정치와 이념이 양극화되었지만 가족 안에서는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 차별 없이 함께 추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당당하게 슬퍼할 수 있기까지 무려 20년이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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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10-14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진실, 가족, 검찰, 국가, 법원, 전쟁, 병원, 추모, 정부, 고문, 영장, 이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차별, 할머니, 애도, 체제, 이야기, 유가족, 역사, 한반도, 평화, 권력,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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