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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고 항의하면 “시키니까 한다”는 말만 기도문처럼 읊었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끼는 모든 집회는 어느 단체가 주최하든, 무조건 ‘금지’됐다. 2월 20일 부평역 시위로 보아 다분히 폭력 시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는 경찰이 경비를 섰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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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일자리,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무시, 점령,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

  ... 지할 권리를 박탈당한 대우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경찰 제복을 걸친 깡패집단을 보내 연일 테러에 나섰다”고 힐난하고, “대통령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부평일대에서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하고 △이무영 경찰청장 해임 등 책임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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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김대중, 대통령, 노동자, 비정규직, 광화문, 벌금, 정부, 공권력, 국회,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무시, 생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이 뒷받침하려는 구조조정 관련 일지

  ... 구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 2월21일: 대통령 행자부 업무보고에서 “격변의 시기에 집단이기주의 등을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한다”, “‘강력한 정부’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2월22일: 창원경찰,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여하려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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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부, 노동자, 법, 검찰, 농성,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업, 경찰, 광화문, 경제,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민주노총,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

  ... 명에서 “과거 군사정부의 압제가 국민의 인권을 짓누르고 있을 때조차도, 경찰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변호사를 구타하고 상해를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4월 10일 부평에서 경찰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이 아니라 불법적인 폭력배들과 하등 다를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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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언론, 공권력, 민변,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폭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 . 또 주민대책위 법정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도 "이번 판결은 미군 훈련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집단이 낸 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매향리주민대책위는 사격장으로 인한 가축·가옥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미국 정부를 미 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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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국가, 손해배상, 주민, 법원, 인권, 지역, 평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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