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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사태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과 근로의 인권은 차치하고, 내쫓긴 이들의 몸부림과 절규인 집회와 시위의 인권마저도 그토록 가혹하게 제압해 버리는 공권력의 위험성에 새삼 정신이 번쩍 든다. 나는 경제체제에 대하여 그리고 근로와 생존의 인권에 대하여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것이 없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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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법, 인권, 정부, 신자유주의, 공권력, 집회, 경제, 생존, 근로, 자본주의, 체제, 약자, 역사, 무시, 계엄

• 자료실

  대우인권유린실태조사보고서

  차 례 1. 대우자동차 상황 개괄 2. 부평공장 농성 진압(2월 19일) 이후 주요 사건일지 3. 인권유린 실태 (1) 조합원 (2) 가족 (3) 시민 및 학생 4. 집회불허 현황 5. 관련기사 6.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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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03-26

  인권키워드

  가족, 농성, 학생

• 인권하루소식 (1819호)

  정황인정하고도 성추행 부인

  성북경찰서, "인권교육하겠다"

  ... 성연합(의장 김기창),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선희)와 함께 성북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통해 △성북경찰서장의 공개사과,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징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북경찰서는 지난 10일 청문감사실 김재호 주임 주관으로 자체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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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4

  인권키워드

  성추행, 인권교육, 가해자, 가혹행위, 인권, 재발방지, 경찰, 일본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요건에 해당된 경우라도 반드시 법원이 보호감호를 선고해야 하는 강제적 규정도 아니고, △집행기간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였을 때 가출소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은 한결같이 "(재소자와) 옷 색깔만 다를 뿐 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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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출신, 법원,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 공안부장 때 무리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들이 5공화국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자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도록 아이디어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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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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