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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호)

  단체탐방 24 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 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정의사회구현’ 명목 아래 교육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들

  ... 10월에 동우회 회원 96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현재는 312명이 재판계류중이다. 그러나 재판이 지지부진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언제 재판이 끝나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을는지 막막하기만 한 실정이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1천9백90명의 이름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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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02

  인권키워드

  교육, 재판, 가족, 경찰관, 국회, 언론, 집회,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사회운동,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5호)

  폭력아버지 ‘살해혐의’ 징역 9년 선고

  ‘아버지 자해에 의한 것’ 주장

  부산지검 동부지원 형사부(재판부 황형모 부장판사)는 15일 어머니, 동생, 자신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양애리(21)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죄를 적용,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양피고인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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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경찰관, 재판

•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 재판 기자회견

  ... 명)씨,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대책위｣, 서울대 총학생회 등은 재판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서울대 총장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아래는 회견내용 요약). □우영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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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여성, 재판, 해고, 이야기, 학교

• 인권하루소식 (90호)

  한준수 전군수 재판, 안기부 직원 증인채택

  재판부 기피신청 인정 후 첫 공판에서

  ... 수 전 연기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20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한전군수가 배포한 수표의 실제 사용자 신원을 조사해줄 것과 당시 연기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재한 안기부 직원 임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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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호)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 씨 첫 공판 열려

  ... , 재복무 지시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다음 재판은 11월 2일 10시 30분 인천지법). 김대영 씨는 89년 10월 입대하여 90년 8월 시위진압 동원에 반대하여 부대를 이탈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91년 3월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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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재판,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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