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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엄격히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더 이상 통신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되자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 및 필요한 조사’ 규정을 들이댔다. 여기에는 “조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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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법원,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 거일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민주당안은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해 취득된 내용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때에만 피고인에게 당해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대상과 범위, 집행기간을 고지하도록 했으며, 이의 증거에 대한 효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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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913호)

  정보샘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 ․때 : 8월 9일 오후 2시 ․곳 : 탑골공원 앞 ․문의 : 민가협(02-763-2606)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기자회견 ․때 : 8월 10일 오전 11시 ․곳 : 필리핀센터(성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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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석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여성노동법 관련 개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

  ... 보호의 사회분담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이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내용들은 이번 여성노동법 개정은 여성노동자들의 야간,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규제를 없앤 것으로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축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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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8-08

  인권키워드

  근로, 건강권, 노동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계십니까?” 주민등록제도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며,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한 행동연대는, 수십년간 ‘비판의 성역’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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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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