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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는 속임수”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말라’

  ... 창원, 인천 등에서도 지역 공무원노조 공대위와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련 간부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강행할 경우 정시 출퇴근과 집단휴가 말고도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명동성당에서 만난 차 위원장은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행사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인정할 수 없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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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4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노조, 탄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 청와대, 정당, 조직,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변화를 만들고 있다. 법원이 교도관의 소송장 접수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교도관의 집요한 방해를 인정, 공소시효를 불인정하게 된 것은 수많은 재소자들의 몸을 건 투쟁으로 생긴 성과다. 종이에만 존재하는 권리 ‘죄를 짓고 들어온 재소자’들에게 권리라는 말은 어색하기만 하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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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5호)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민변, “캐리어 노동절폭력에 회사가 개입했다”

  ... 소속 김도형, 김기덕 변호사, 민중연대(준) 정종권 정책기획실장, 파견철폐공대위 정지현 집행위원 등이 참가한 ‘캐리어 폭력사태 진상조사단’은 광주 현지에서 캐리어 사내하청노조 이경석 위원장 및 장권기 위원장 직무대행, 대우캐리어(주) 정종록 관리팀장, 정재모 인사팀 차장 등 회사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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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3

  인권키워드

  경찰, 민변, 회사, 구사대, 가족, 정규직, 노동절, 기업,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역경비, 하청노동자, 경찰폭력, 부당해고,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조항의 내용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 여기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경찰이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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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894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열린다

  난민, 이주노동자,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등 쟁점

  ... 아시아 국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주여성인권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등이 지난 6월부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6월 이래로 두 차례 해 온 모임에 참석한 이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단일민족이데올로기가 팽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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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2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지역, 일본, 북한, 인권, 탈북자, 민변, 학살, 중국, 한국, 제국주의,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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