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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8호)

  한미행정협정 토론의 장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5일 기독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마련해 한미행협의 법률적인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이장희 교수(외대 법학)와 장주영 변호사는 '형사관할권과 민사청구권 등 협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김용한 씨는 '미군범죄 실태와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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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 인권하루소식 (41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⑦-마지막회>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 난민,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 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23조 1항). 최근 파키스탄의 12살난 소년 노동운동가 마시의 죽음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아시아 지역 어린이 노예노동의 실상은 참혹하다. 이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채 저임금과 과로 등에 시달리고 있다. 2천5백만명의 취학아동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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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 난민, 여성, 전쟁, 개발, 집, 부모, 학살, 발전, 일본, 과로, 노동, 노동자, 인권, 지역, 건강, 권리, 민주주의, 학교,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16호)

  행사안내

  □ 미군연쇄폭력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 ·일 시: 6월2일(금) 오후3시 ·장 소: 서울역 광장 ·주 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내 용: 지하철 집단폭행 피해자증언(조정국)/민족자구권 회복을 위한 선서 등 □ 무주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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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서울역, 광장, 노동인권, 대통령, 아동, 청소년, 피해자, 피해, 학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5호)

  경찰, 불허집회 허용키로

  2일, 주한미군범죄규탄 집회

  ... 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던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의 집회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의 허가방침은 30일 서울고법이 내린 '폭력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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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서울역, 위법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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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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