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서울지방법원 결정 사건: 97보5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태 상대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97.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청구외 김홍식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3. 나아가 살피건대, 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규정하고 있다. 음비법 위헌법률 제청, 헌법재판소 계류중 이와 관련,11월 6일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도 음비법 제 17조와25조(17조 위반시 벌칙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열제도가 허용될 경우,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검열,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1호)

  노동·민주진영 총집결

  전국 8백여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

  ... 회의, 자민련 안기부법등 개정안 헌법소원 제출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등 4곳 압수수색 ·법원, 민주노총 지도부 포함 20인에 구인장 발부 ·정부, 노동법 시행령안 20일경 입법 예고키로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서울지법,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청구에 대해 권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정부, 검찰, 노조, 저항, 지역, 노동법, 경찰, 광화문, 민주주의, 역사, 행진, 불법, 입법, 범대위,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소속 류세홍(25, 조선대) 도종화(22, 연세대 휴학)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법원으로부터 발부 <13일>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국가배상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기금’ 발족키로/대구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양승원(21) 이경과 김효길(21) 이경이 숨진 채 발견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북한,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유가족, 불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표한 행위자체가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적용이 된다"며 "깐수 교수가 간첩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만도 80여 회의 팩스 수신이 있었는데 이제와서야 사건을 발표한 점에 의문이 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