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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가능한 다른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국회에 국정조사를 청원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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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9호)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기준하향 입장표명에 대하여

  ... 왜 의견표명인 것일까? 그로부터 정확히 15년 8개월이 지난, 2012년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 및 하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다.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이 궁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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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2013-03-27

  인권키워드

  선거권, 인권위, 정책,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체제, 발전,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경제, 이야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후 독립기구로서의 자율성이 흔들리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 1월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12대 인권과제 중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시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한 상황이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날로 높아져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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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정부,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HIV/AIDS, AIDS, HIV, 이명박,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목격하고 조사해 기록, 자료화하여 실태보고서를 제출하며, 피해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한다. 또한, 유치과정에서 피해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원 및 상담 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이런 인권옹호활동이 경찰 입장에서 반가울 리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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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집회, 인권옹호,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언맞이 인권집중행동 논의 겨울이 다가오자 여러 이슈들로 인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토론회에서 국가인권위 과련 투쟁사진들을 전시했어요. 또한 인권위 10주년에 즈음하여 기자회견도 하고 항의활동도 했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63주년 기념 12월 10일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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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평화, 불법감금, 운동, 연대,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법, 서울시,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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