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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출되는 것은 물론, 반세계화 운동과 인권운동, 환경운동 진영도 감시의 주요 표적이 됐다. 고문, 재판 없는 구금 등이 제도적으로 용인되기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초법적 권한을 가진 정보기관에 의한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힘없는 일반 시민에게 전가됐다. 제3세계에서는 정보기관이 특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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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미국, 전쟁, 탄압, 권력, 한국, 국정원, 인권,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소음이 일반인에게는 고문과 같아 시행령안의 느슨한 기준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법이 없지만, 확성기의 소음을 규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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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조례,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징벌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연속 징벌이 그 잔혹성에 비춰볼 때 '사실상 고문'에 해당한다며 연속 징벌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즉, 법무부식의 법 해석은 정신과 신체건강에 대한 금치징벌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금치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해 놓은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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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법, 자살,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결의안에는 △고문, 강제노동, 탈북자 처벌 등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 △북한정부는 식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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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인권,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8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 라도 있으면 증거가 없어도 자백을 강요받으며 체벌을 당한다. 좋게 썼지만, 정확히 말하면 고문이다. 쿠닌(Kounin)과 검프(Gump)의 연구에 따르면 체벌을 당하는 학급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급 학생에 비해 적개심과 공격성이 높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학습 활동에 관심이 적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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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은 2002-05-07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교육, 학생, 교권, 교육부, 고문, 인권, 자백, 학습, 경찰, 권리, 불안,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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