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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4호)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미군사령부, 명동에서

  ... 표 전우섭 목사)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조차 거부하는 미군당국의 오만한 태도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13일 오후2시 용산 미군사령부앞 3차 규탄집회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단체와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학생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를 마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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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용산, 대법원, 불법감금,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7호)

  각 인권단체,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나?

  ... 관한 내용을 여론화시키고 남녀평등한 사회보장관련법을 확보해 내기 위한 활동을 벌이며, 고용불평등 관련사안을 찾아내고 사안에 따른 법적 대응을 통해 판례확보에 주력함으로 여성불평등 사안을 여론화시킨다. 분단 50주년을 맞아 정신대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한 일본잔재청산운동과 아시아지역에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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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할머니, 피해자, 안보, 평화, 피해, 중국, 한국, 법, 여성, 전쟁, 여성차별, 인권위, 개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이며 불평등한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도 불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민족주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한국검찰에게 피의자를 송환할 것 △ 주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 진상규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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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무시, 불법, 피해,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5호)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일부 요약

  67년 제정되어 91년 첫 번째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은 한미간 대표적 불평등협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오는 10월5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가 마련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개정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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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시설, 인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 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주한미군운동본부)는 17일 성명에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한미정부에 미군범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미행정협정(본문 22조 7항)에 의하면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이라도 미국정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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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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