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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9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 다. 또한 당해인은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려금 연락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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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경찰관, 동행, 질문, 가족, 변호, 범죄

• 인권하루소식 (645호)

  경찰 소극 대응이 가정폭력 심화시켜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 고 나섰다. 그는 “경찰권 행사로서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 내 구타를 방지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을 넘어 가족 일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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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가정폭력, 법, 가족, 생명권, 석방, 여성, 재판, 할머니, 피해자, 혼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39호)

  ‘좌파 대청소’ 작업 노골화

  정치.학생조직 및 노동진영까지

  ... 부터 이날 오전9시-10시 사이에 각각 자신의 집 등에서 연행돼 홍제동 보안과에 구금되어 가족의 면회마저 거부당한 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구속된 성혜연씨의 어머니 최양순(49)씨는 “도대체 왜 내 딸을 잡아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경찰은 연행사유를 밝힐 수 없다면서 무조건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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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노조, 사상, 집회, 가족, 공권력, 국보법, 노조원, 학생운동,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해고통지서는 그 해 2월4일날 수령했는데 징집통보서는 2월3일날 먼저 집에 와 있었다. 가족들의 고통은 이제 그만 황용범 씨, 역시 군 기피자로 수배생활중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렇지만 경찰의 위협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뒤로 하고 눈물을 삼킬 수 밖에 없었고, 신이철 씨는 이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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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3호)

  안기부·검찰에서 당한 고문 폭로

  박창희 교수 1심 재판

  ... 력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7월6일 박교수의 가족들은 검찰수사과정에서 박교수를 구타한 이기범 검사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족에 따르면 5월16일 이검사는 포승줄과 수갑으로 박교수를 결박한후 맨발로 20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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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안기부, 심리, 가족, 검찰, 북한, 허위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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