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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안기부법 제2조 제1항은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 전복)의 수집 작성 및 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기밀 보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 장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문민정부라고 항의하고 있다. '현대철학동호회' 김형렬 회장은 "기존에 나온 출판물에서 발췌한 것이며, 동호회에 게재된 글은 회원들이 서로 비판과 반대 등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일 뿐'이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헌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히 이를 위 신문에 보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위 기사내용이 임수경의 방북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던 시점에서 학생운동권의 간부 중 한 사람이었던 이내창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던 의혹을 다룬 것인 이상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배제,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호)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황주석 조국 등 결심공판

  검사, 6년에서 2년까지 구형 11월 26일 선고공판

  ... 게는 2년씩을 각각 구형하였다. 변론에서 천정배 변호사는 "지난 6월 비엔나 인권대회에서 정부대표와 외무부장관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강조를 하였으나, 실제로 국내에서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제 내부 실정법이 된 인권규약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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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 인권하루소식 (46호)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20여 단체 및 구속자 가족 등 만나 16일 기자회견 예정

  ... 국 교수 사노맹 등의 가족들과 변호사들을 만났다. 대표단의 이번 방문목적은 우선 김영삼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과 사법에 대한 개혁, 특히 많은 양심수를 양산하는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안전기획부의 개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조사와 구금기간 중 피의자 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3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재판,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인권, 사형제, 민변, 운동, 조직, 헌법, 인권옹호,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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