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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는 지난 89년 전민련 결성식에서 결의문 등을 낭독, 배포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91년 4월 김씨에 대해 국보법 제 7조 (찬양‧고무) 1항과 5항을 적용해 유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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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호)

  강제종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진상규명 및 보상특별법 제정요구

  ... 리핀.일본 등이 참가한 「제2회 강제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에 △아.태 지역에서 피해자 총수 등의 진상규명 및 3차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 △피해자 보상 위한 특별볍 제정’등을 요구하였다. 또 연대회의 참가자들은 ‘△유엔 인귄소위 특별조사관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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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 아시아, 피해자, 지역, 중국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움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더군다나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국정부로부터 1인당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등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특혜를 누리면서 보상도 대책도 없는 토지수용,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저질퇴폐문화 유포, PX 암거래 등 각종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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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생명, 민족, 여성, 인권, 범죄, 제도, 법정, 수사과정, 피해자,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 . 독재정권의 방패막이는 이제 더 이상 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문민시대가 되었고, 문민정부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제가 전투경찰의 해체를 바라는 것은 제가 겪었던 아픔과 눈물을 지금의 후배들에게 더 이상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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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법정, 군대, 화염병, 정당,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건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 개혁에서 비롯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이들의 무죄석방이야말로 군민주화와 문민정부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집행유예로 나온 전경들을 재복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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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재판, 농성,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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