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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호)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

  ... 의 하부단체가 아니며 서로 노선도 같지 않다. ⑤이와 같은 점을 살펴볼 때 '사과원'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단체"인 '반국가단체'(국보법 제3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인정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경찰, 국가, 검찰,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호)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연대농성 돌입

  민가협 범추본 공동주최 명동성당, 전국 옥중 양심수 단식농성 참여

  ... 심수 후원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번 연대농성의 배경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온 나라에 변화와 개혁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때에 여전히 43년을 감옥 안에서 살고 있는 김선명(69세, 대전교도소) 등 322명의 양심수가 있다. 국가보안법, 양심수는 통일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농성, 통일, 감옥, 고문, 사법부, 사상, 양심, 장기수, 집회, 조작간첩,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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