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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9호)

  ‘SOFA개정 국민행동’ 결성

  인권침해·미군범죄 근절 촉구

  ... 한 SOFA(주둔군지위협정, 이른바 ‘한미행정협정’)을 이젠 개정해야 한다” 최근 노근리 마을주민들이 미군에 의해 집단 학살된 것이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하루평균 5건, 연간 1천5백여 건에 달하는 미군범죄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의 사법적 처리를 막고 있는 SOFA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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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학살, 법, 전쟁

• 인권하루소식 (1463호)

  경찰폭력 좌시 못한다

  인권연대, 10월 한 달간 집중 캠페인

  ... 다. 이는 올해 들어서도 거리와 학교주변에서 불법 불심검문이 계속되고 현대중기노조 및 최촌마을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용의자 검거 시 총기남용 사건이 잇따르는 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권연대 상담실장 고상만(30)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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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불법, 한국, 검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0호)

  『국제인권법』

  ...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선뜻 내리지는 않는다. 대신 여성할례, 피노체트 재판, 양지마을 사건 등 몇 가지 사례와 질문을 던져 독자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본문 중간과 책 끝머리에 각각 내용과 관련된 직접자료와 간접자료를 원문 그대로 배치해 놓은 것도 이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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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법, 인권, 질문, 재판

• 인권하루소식 (1457호)

  자강원 진상 밝혀질까

  노재중 또 고소 당해

  양지마을 사건으로 구속중인 노재중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자강원의 옛 원생에 의해 또 다시 고소당했다. 92년부터 93년까지 약 1년간 자강원에 감금된 바 있던 이대식(38, 대전 동구) 씨는 당시 자강원 대표이사였던 노재중 씨를 비롯해 직원 2명과 관계공무원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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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강제수용, 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7호)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성토

  민주노총 등 기자회견

  ... 찰청 경비2과장)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24일 남양주경찰서 앞에서 최촌마을 철거민 항의집회에 참가했던 이영미 씨는 “전경들이 강제연행 중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며 ‘이년이 정신을 못 차렸나’라며 구타했다”며 “구체적인 목격자 증언을 수집하여 소송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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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성추행, 공권력, 민주노총, 피해자, 피해, 노동자, 집회, 철거민,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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