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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차별 과잉검문은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심사권 또한 통제가 가능해야한다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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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국정원, 대질 한 번 해볼까”

  탈북주민들, 국정원에 공동기자회견 요청

  ... 히기 위해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정말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이는 공권력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므로 우리를 고소하라”며 “우리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창권 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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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공권력,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1월 ‘폐창령’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폐창령에 따라 창기단속 규칙 등은 폐기되었지만, 공권력에 의한 관리매춘제도의 폐기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공창제도가 철폐되기는커녕, 전후에는 미군용의 새로운 공창지구마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성의 해방자라는 미군의 이미지와는 반대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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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일본, 인권, 평화, 피해, 범죄,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 인권하루소식 (1183호)

  명동의 난폭자, 전투경찰

  불법검문 감시단 강제연행

  ...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오전부터 활동을 전개한 ‘불법검문 감시단’은 “집회방해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을 경찰에 계속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에 아랑곳 않고 통행제한을 풀지 않았다. 저녁 7시경 불법검문을 둘러싸고 전경과 시민의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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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불법, 공권력, 남용, 정당

• 인권하루소식 (1121호)

  누구는 통근, 누구는 밤샘

  IS 혐의자 수사, 부당관행 되풀이

  ... 이들이 소속해 있는 '언론협의회' 동아리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공권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밤 10시 30분경 학생회관으로 들어온 전경들이 수색영장과 관계없는 동아리 사무실도 뒤지고, 건물 내에 있던 학생들을 무조건 1층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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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검찰, 공권력, 자취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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