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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적 주체다. 도시재정비 사업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거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목표에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다.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기 전 개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도시재정비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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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6호)

[승욱의 인권이야기] ‘환경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법이고 철학이다. 강변의 땅부자들이 4대강 사업을 환영하며 지역유지로서 목소리를 내는 사이, 국가로부터 임대한 땅에 농사짓고 있는 이들이 집주인이 나가라는데도 ‘못 나간다’며 버티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4대강 사업이 우리 삶의 ‘환경들’을 어떻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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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욱 2011-11-22

인권키워드
4대강, 개발, 지역, 연대, 저항, 역사, 정부, 활동가, 운동, 법, 공무원, 국회, 농성, 막개발, 지역주민, 소비, 자본주의, 녹색성장, 질문, 이야기, 거버넌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일반 (74호)

좁은 대로 참고 살래? 비싼 대로 견디면서 살래?

주거실태조사를 겉치레로 만들어버리는 뉴타운계획

... 어간다면 1만 6천 여 세대가 한꺼번에 임시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주변 지역의 임대료 폭등과 전세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도 2~3년 고생한 후 돌아와서 살기 좋아진다는 보장이라도 있다면 어쨌든 견뎌볼 만할 수도 있다. 재정착해서 살기 좋아지는 계획이 어떤 것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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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10-10

인권키워드
세입자, 뉴타운, 집, 서울시, 개발, 임대주택, 지역, 욕구, 정책, 차별, 전세, 무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78호)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 "며 "HIV 감염 증세가 만성 질환화함에 따라 대학병원 등과 같은 3차 의료뿐만 아니라 지역의 1차 의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정부가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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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0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인권, 정부, 감염, 차별, 사생활, 프라이버시, HIV, 활동가, 제도, 정책, 의료, HIV/AIDS, 감시, 감옥, 강제검사, 교육, 낙인, 지역, AIDS, 병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 개악 집시법에 맞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2일부터 각 지역에서 있을 농민 집회는 신고하지 않고 실시해 개악된 집시법에 불복종하겠다고 밝혔다. '불복종 운동'은 국가가 부정의한 제도나 정책을 강요할 때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196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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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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