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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호)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장애인단체, “ESCAP에 보고만을 의식한 요식행위” 반발 정부가 최근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가운데 핵심사안의 하나인 국가조정위원회 설치를 보사부 산하의 기존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확정짓자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이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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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장애, 대통령, 무시, 정책,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정부주도 입법은 사회요구 제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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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법, 지방자치단체,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 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 운영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올린 것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문민적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적용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사례로 꼽혀온 ‘이중기준’이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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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기본권,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28/1993 결정의 대상인 장의균, 황대권 및 김성만을 지적하였다. WSCF 대표는 한국정부에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촉구하였다. ◇ 한국정부 대표, ‘과거 인권침해자 처벌은 법의 지배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 국내에서 광주학살주범 등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불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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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학생운동, 기본권,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숍 제3차 회의

  6월 서울, 유엔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개최

  ... 평양 지역 인권워크숍 3차 회의가 6월 초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각국의 인권담당 정부관계자와 인권전문가 및 민간단체들이 참석하고, 인권사무국에서 초청한 연사들의 강연과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회의에서는 특정국가의 인권상황은 토의대상에서 제외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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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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