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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요 통신탄압 일지

  ... 이 무장공비일까’라는 글 게재한 윤석진 씨 구속, 무죄 ▷ 97년 5,6월 정보통신부,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반 혐의로 전해투 등의 단체 아이디 및 일반자료 이용자 아이디를 포함하여 최소 61개의 아이디와 몇백 건의 게시물 집단 삭제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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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대선, 조직,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5호)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민교협 5.18 불기소 항의농성 중

  ... 고 지적하며 남북한 정부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어 남한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 △악법을 철폐 △민중의 기본권 보장 △5.18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과 내란 주동장에 대한 단죄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정부에게도 북한의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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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분단체제, 헌법재판소, 권리, 평화협정, 기본권, 민족,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호)

  출판노조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에 항의

  25일 일빛·힘 출판사 사장 구속에 항의성명

  ... 우리 사회는 사회과학 이념서적일지라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국가보안법 존속 필요성 운운' 및 남․북한 긴장관계를 악용하여 출판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출판탄압의 즉각 중지와 구속된 출판인 즉각 석방,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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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감시, 석방,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

  앰네스티, 영장 없는 체포 잠 안 재우기에 우려

  ... 것을 요구하도록 촉구하였다. 앰네스티는 이어 김씨 남매가 간첩혐의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상의 간첩개념의 광범위함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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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권리, 불법, 국제, 한국,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호)

  공판안내

  ... 법 등, 413호 / 10, 이종구외 1인, 특가법, 311호, 선고 / 10, 신호승, 국가보안법, 318호 14, 박철언, 특가법(알선수재 등), 417호, 5회 14, 이상욱, 국가보안법, 423호 *9월 15일(수) 10, 김소희, 국가보안법, 311호, 선고 / 10:30, 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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