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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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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 나 어깨 등을 어루만지는 등 상습적인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지난 10월 신 교수와 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신 교수가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측이 신청한 유 아무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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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언어,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하면서 "장애인 채용의무를 직급별로 공평하게 준수했을 경우 틀림없이 합격했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하급직에만 장애인채용 의무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씨는 또 41명의 7급 행정직 합격자 가운데 39명이 군필자 가산점 평균 5점을 더 받아 평균 합격선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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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20%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소장의 정형화된 유치한 문구는 35년도 더 넘게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서두를 장식해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건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 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이 내세우는 주장과 선전이 영구불변하는 진리이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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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법, 동물, 수사과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호)

  사노맹 관련 민정련 광주회원 등 13명 구속

  수사초기 가족면회 소재확인 거부 여전

  전남 경찰청은 17일 민중정치연합 회원 등 13명을 사노맹 재건기도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또는 찬양고무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15일 16명을 연행한데 이어 16일 10명을 더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다 16명을 영장 청구했었다. 한편 민정련 광주지부 비상대책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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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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