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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호)

  공판안내

  □ 1월 18일(화) ·10시, 이진영, 국가보안법, 318호, 선고 ·10시, 박동수외 1인, 국가보안법, 422호, 선고 ·10시, 오형률, 집시법, 425호, 3회 □ 1월 19일(수) ·11시, 김옥기, 국가보안법, 418호, 속행 □ 1월 20일(목) ·14시, 이용권,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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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호)

  국보법상의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보통군사법원 조정희 일병 1심 선고에서

  ... 성죄 혐의로 기소된 조정회 일병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보통 군 사법은 이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군형법상의 군무 이탈 혐의를 인정하였다. 구형과 선고가 함께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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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83호)

  "교묘해진 고문현실 (Torture moves into the shadows)"(요약)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

  ... 서 한국정부의 위선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싸네 사무총장은 또한, 한국과 같은 개발독재국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즐겨 인용하는 주장으로서 이른바 「배부름의 테제」('인권보호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우리는 이런 논리와 정면으로 맞상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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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언론, 인권, 경찰, 진실, 권리, 민주주의, 민족,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호)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가혹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었다. 또 '민정련'은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과 대립되고 △국제인권규약과 충돌하여 △법제정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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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가혹행위,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양심,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호)

  공판안내

  ... ·10시, 김주옥, 집시법 위반, 3회, 317호 □1월 12 (수) ·10시, 정형근, 국가보안법 위반, 312호, 선고 93년 한총련 '전화회담' 사건 ·14시, 노태훈, 국가보안법 위반, 319호, 항소심 □1월 13일 (목) ·16시, 이진삼, 폭력행위, 422호, 속행, 양순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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