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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8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 한 널리 배포될 것을 권고한다”는 유엔의 마지막 당부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참가 후 ‘아동권리협약에 대한민국 최초보고서 심의자료 bulletin 작성(배포처 미확인)”이라는 외무부의 답변에서나,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바, 앞으로 국가적인 홍보를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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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청소년, 권리,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장애, 학생, 개발, 빈곤,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했다. 이 씨는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이 2월 1일부로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무부는 그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놓은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매 6개월마다 출국금지처분은 계속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는 “이 씨가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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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공항, 법원,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21호)

  홍중희 이감 서명운동 전개

  원주 교회협 인권위, 민주청년회

  ... 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부인 홍순애 씨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홍씨 가족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하루만에 면회를 다녀올 수 있는 곳으로 이감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주요 인사 1백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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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인 노동자 88명 보상요구/경기지역 교사 1천3백67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법무부, 94년 시국사범 93년에 3배 증가한 9백3명이라고 밝혀 <6일>(금) 청와대, 국립법과대학원 백지화 검토/검찰, 5.18 위증 친고죄 규정, 수사않기로/독일정부, 나치희생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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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보법, 대통령, 미국, 일본,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진상규명, 생존, 피해, 산재,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징역15년이 확정된 윤금이 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이병의 신병을 사건 발생 1년 6개월만에 미군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17일 천안교도소에 수감했다. 마클 이병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한국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병 인도를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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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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