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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곰보얼굴에 화장 덧씌운 꼴"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 제도'의 문제점을 표면화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법무부,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시인한 것은 의미를 지닌다고 농성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여권을 연수생 개개인에게 돌려주겠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이 가속화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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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노동자, 법무부, 여권, 임금, 치료, 법

• 인권하루소식 (270호)

  AI 조사단 활발한 활동

  인권단체 등 방문 실태 조사

  ... 씨는 10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13일 법무부, 19일 외무부 등 정부기구를 찾았다. 또한 민가협, 사형제도폐지워원회, KN- CC 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와 유서사건 강기훈 씨․정현백 교수 등 양심수, 사노맹사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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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의 발표를 통해 “검사의 임명 및 복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검찰청법 제34조)고 하여 검찰 인사과정에서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개정안이 검사의 구속기간을 중 범죄에 대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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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호)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개정의견 제출

  ... 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금지하고 접견방해죄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등록, 업무개시등록(개업)이 접수되면 대한변협 심사위원회가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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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호)

  전해투와 노동부장관 협상 내용

  ... 동자 중에서 실제로 20%가량은 구속되었다. 조만간 수배중인 56명의 노동자는 수배해제를 법무부와 협의하여 수배해체 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다. 넷째,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다 해고돼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된 병역특례 노동자 문제는 입영을 약속하면 사법처리를 않도록 관계기관과 조율하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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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정부, 법무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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