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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통고 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본지 12월 18일자>. 법원은 98년 6월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재범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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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인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때: 오늘 오전 10시부터 곳: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법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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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214호)

  부산주례구치소 의료제한 파문

  가족들 ‘단식동참’ 표명, 재소자 17명 5일째 단식투쟁

  ... 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구치소에 대한 항의투쟁에 나선 시민대책위측은 “구치소 보안과에서 법무부의 규정을 들먹이며 한약반입과 외부진료를 막고 있는데 23일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시민대책위가 24일 오후 1시 구치소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가진 뒤 가족들과 공동단식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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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재소자, 미국, 석방, 치료, 권리, 법무부, 학생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양심수 석방, 개혁의 출발”

  천주교,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

  ... 행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합의토대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제단은 지난 1일 법무부의 전향제도 폐지와 준법서약제도 도입을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준법서약을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한다면 8.15 특사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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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민주주의, 역사, 감옥, 법무부,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의정부지청 재수사" 촉구

  참여연대, 검찰발표 비난

  의정부지청 검사들의 비리혐의와 관련, 2명의 검사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검사들을 경고조치 했다는 6일 검찰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이를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검사가 5백만 원의 차용행위를 하고 1백만원 이상의 향응을 대접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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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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