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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Rights Watch, 워치)는 최근 발표한「97년 세계인권보고서」한국편을 통해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엔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권을 부정하는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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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실천불교승가회, 안기부법 개악반대

  ... 민은 또다시 정치사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내년에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현정부가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법 개악을 강행하려는 것은 과거 독재권력과 전혀 차별성이 없는 반국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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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9호)

  민주노총 17명 삭발농성

  사회개혁범국민대책위, 비상시국농성 돌입

  ... 저지를 위해 16일 머리를 삭발하고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안 강행통과를 시도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각 사업장에서 매일 중식집회를 개최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명동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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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국회, 농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김영규, 인하대) ‘자유민주주의와 국보법’(이창호, 경상대) ‘문민정부 하에서의 국보법 남용사례’(한택근, 민변)가 발표된다. 시민․사회단체 한자리에 1부가 국보법은 과연 필요한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짚어보는 자리라면, 2부는 국보법 폐지방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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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5호)

  <현장스케치> 여의도의 두 단식농성장을 찾아

  LG그룹, 해고자 정말 죽이려나 이동렬, 성한기 LG해고자

  ... 마분지 몇 장으로 바닥 한기를 가리고 바람이나 좀 막아보는 게 그나마 전부이다. 조만간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지만, 농림수산부(장관 강운태)는 수매가 3% 인상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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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해고, 가족, 국회, 의료보험,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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