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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잡이로 연행을 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현재 법무부는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한밤중에 공장을 급습하여 등록·미등록에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모두 차에 태운 후 등록된 노동자들은 내려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잠시 두고 왔거나 미등록이주노동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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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정부, 영장,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4호)

  경찰, 곳곳에서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

  노동절 앞두고 노학연대 차단 목적인 듯

  대학생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연행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연행이 영장 제시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 큰 문제다. 지난 13일 한양대 하영준 씨가 구속된 것을 비롯해 4월달에만 20여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당했다. 이수미(동덕여대 총학생회장 학교 앞에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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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노동절, 국보법, 지역, 집, 학교,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내린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인신구속에 있어서 영장에 의한다라는 헌법상의 보장과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으며 고문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은 곧바로 헌법상의 고문금지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시효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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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배제,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0호)

  수배해제자에 재차 수배령

  전해투 조직부장 정형기

  ... 장)씨 집에 출석요구서를 들고 찾아와 상부의 지시라며 정씨를 연행하려 했다. 이에 정씨가 영장 없는 출두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동행을 거부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30일 정씨에 대한 수배령(수배번호 100240)을 내리고 오는 9일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출두요구서를 정씨에게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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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9

  인권키워드

  영장, 파업, 경찰, 집,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4호)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의정부 보안수사대, 불법연행에다 항의 학생까지 폭행

  ... 광화문 파병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일행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복경찰들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씨를 강제 연행했으며, 이 씨를 봉고차에 태운 뒤 뒤늦게 피의사실만 공지만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경찰은 당시 이 씨와 함께 있던 김민아(경원대 1학년), 한지희(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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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15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학생, 경찰폭력, 촛불집회, 치료, 광화문,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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