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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과 같은 경우, 강의과목이나 교재의 선택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개입보다는 대학자신의 자율적 조절기능에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되며, 3. 피의자들을 비롯한 집필교수들이 처음에는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결국 자진해서 구인에 응하거나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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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법, 북한, 사상, 영장, 체제

•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으로 재직 당시 5공시절 국민의 언론자율을 봉쇄한 악법중의 하나였던 ‘국가모독죄’와 관련하여, 당시 김영삼 민주당총재 비서실장이던 김덕룡씨에게 국가모독죄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정치탄압에 앞장선 전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변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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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37호)

  공판안내

  □8월 30일(화) ·정태조, 국가보안법, 4시, 320호, 속행 ·권성호등(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2시, 318호, 1회 ·임창준,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5회 □8월 31일(수) ·유창호(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시, 318호, 1회 ·백재봉등(남총련), 특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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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참가한 가운데 2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주권국가들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에서 정신대 문제의 진상규명 및 일본의 법적 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데는 한국정부가 정신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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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진상규명, 안보, 피해, 해방, 아시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7호)

  민정련 간부 긴급구속

  ... (32)씨가 29일 저녁 8시 50분경 민정련 사무실 앞에서 청량리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되었다. 긴급 구속된 이씨는 <새날열기>에 통일운동에 관해서 쓴 글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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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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