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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4호)

  서울시 ‘강제수용 만능주의’

  노숙자 반발·인권침해 잇따를 듯

  ... 거부하는 노숙자들을 강제로 단속․수용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노숙자들의 반발과 인권피해가 잇따를 전망이다. 노숙자들을 강제수용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정신질환자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용할 수 없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에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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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서울시, 노숙자, 강제수용, 서울역, 시설, 집, 요양시설, 일자리,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9월 14일(월) 제3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민변 등 인권단체, ‘양지마을․송현원’사건 보고대회 가져/아산경찰서, 뿌렌나애육원 이사장이 아동학대와 공금횡령 외에 일부 원생을 불법 입양시킨 사실 밝혀내/절도중이던 신규철 씨, 충남 당진군 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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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청년, 불법, 국제,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인권시평 필진 개편

  98년 하반기 인권시평 필진이 개편됐습니다. 98년 9월부터 99년 2월까지 이태곤(월간 함께걸음 편집부장),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장) 씨가 인권시평의 필진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98년 상반기 인권시평을 맡아주신 오창익 천주교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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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 인권하루소식 (1213호)

  박장관 “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

  인권법 관련, 민간단체 대표단 면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대표단 5인은 1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면담하고 인권법 제정 과정 등에 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최영도 민변 회장을 비롯한 공추위 대표들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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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언론, 세계인권선언, 민변, 시민사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17일 국민대학교에서 특강을 갖고 “10월중에 인권법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를 가진 뒤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 10일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첫째,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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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미국,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희롱, 장애, 성차별,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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