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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9호)

  우리청년회 회원 긴급구속

  ... 원 6명이 1일 새벽 3시를 전후하여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는 긴급 구속영장으로 이들을 체포했으나 자세한 혐의사실을 밝혀지고 있지 않다. 우리청년회는 93년 6월 결성되어 서울 서·북부, 대전, 부산에 4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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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8호)

  안재구 씨 무기징역 선고

  반 국가단체 ｢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강사)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지방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는 30일 “구국전위가 반 국가단체이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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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재판

•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 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쇄소를 인수한 뒤 활동자금을 마련, 운동권 유인물 등을 인쇄하여 반 국가활동을 하지 않았는가”는 검찰 측의 질문에 이씨는 “숙부를 만나 생활비를 받은 것은 90년이고, 인쇄소가 아닌 복사가게를 인수한 것은 89년”이라며 숙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복사가게를 인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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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혐의, 안기부, 심리,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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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6호)

  공판안내

  □11월 29일(화) ·정원현,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7호, 1단독 ·강순정 등 3명,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8호, 합의25부 ·이상철,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9호, 합의23부 ·안영민 등 2명(구국전위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2시, 318호, 합의25부 ·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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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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