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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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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아야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조해온 ‘생산적 복지정책’ 무색한 예산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이 예산처에서 올해보다 9%나 삭감돼(9월 1일) 8. 수사관 폭언 국가가 배상 책임 수사과정에서 결찰관이 피의자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가 아닌 폭언만 했더라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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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경찰, 국가,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다. (본지 8월 31일자 참조) 또한 부산 인권센타(대표 원형은)도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그동안 구치소측의 부인으로 인권유린사건들이 왜곡되어왔지만 한 재소자의 양심적인 폭로로 재소자의 인권탄압은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진실로 드러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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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95년 1월 5일 행형법의 개정으로 행형제도가 유엔에서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더욱 접근하였고, 재소자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5년의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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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권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주장과 정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법무부와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차이를 또다시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진술자로 참석한 한상대 법무부 인권과장은 ‘소속 없는 국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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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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