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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9호)

  5.18재판 결과 납득안가

  전국연합 성명

  ... 이창복)은 16일 전두환 씨 무기감형 등 12․12, 5․18 내란학살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양형”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내란목적살인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판결이지만, 우리 역사에서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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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역사

•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서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미국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CIA가 91년 콜롬비아학살에 개입했다고 보도 <6일> 수배자로 오인돼 강제연행된 김형찬(26․경희대 유전공학과 제적) 씨 경찰의 강압수사에 항의, 경기도경에서 분신기도 <7일> 청주보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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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학생, 미국, 국가, 중국, 법,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전국학생연합 의장 엄형식씨등 4명 긴급구속/동티모르 학살사건인 ‘산타크루즈 사건’ 5주년을 계기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동티모르 학생시위가 계속 확산 <16일> (토) 대검, 중국교포 상대 사기범 전면수사 지시 <1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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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정,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산 1천여억원 증액 요청/민변등 12개 사회․시민단체, 5․18 시민학살피해자진술권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 제출/프랑스 5백만여명의 공무원과 공공기업체 종사자들 정부의 임금동결과 인원감축 등 긴축정책에 항의해 하루 파업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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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7호)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2개 사회․시민단체는 17일 5․18 시민학살 피해자진술권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정수만 씨 등 5인의 피해자진술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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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민변, 기본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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