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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과 당뇨를 앓아온 것으로 보이나 고혈압과 당뇨는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받을 수 없는 병인데다 병원에서 치료한 최근 기록이 없어 ‘근로무능력자’임을 증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 설령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더라도 개정법으로도 소득인정액이 118만 원 미만이니 두 딸의 추정소득(1인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과 당뇨를 앓아온 것으로 보이나 고혈압과 당뇨는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받을 수 없는 병인데다 병원에서 치료한 최근 기록이 없어 ‘근로무능력자’임을 증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 설령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더라도 개정법으로도 소득인정액이 118만 원 미만이니 두 딸의 추정소득(1인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친미만을 강요하는 한국식 전체주의

리퍼트 기습사건과 한국사회

... 가 리퍼트 대사를 병문안했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세브란스병원에 있는 리퍼트 대사를 방문했다. 새누리당은 김기종 씨가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북한을 갔으니 민주당이 ‘종북의 숙주’라고도 했다. 그리고 항간에는 행사의 주최 측인 민화협의 대표인 홍사덕이 박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3-11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인권, 한국, 정부, 대통령, 언론, 중국, 민주주의, 전쟁, 정치, 테러,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민주당, 시민사회, 한반도, 국가, 러시아, 기업, 뉴스, 인권감수성, 테러방지법, 병원, 범죄, 경찰, 시대, 권리, 역사, 군수산업, 동맹,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친미만을 강요하는 한국식 전체주의(20150311)

리퍼트 기습사건과 한국사회

... 가 리퍼트 대사를 병문안했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세브란스병원에 있는 리퍼트 대사를 방문했다. 새누리당은 김기종 씨가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북한을 갔으니 민주당이 ‘종북의 숙주’라고도 했다. 그리고 항간에는 행사의 주최 측인 민화협의 대표인 홍사덕이 박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1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한국, 정부, 대통령, 언론, 중국, 민주주의, 인권, 전쟁, 정치, 테러,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민주당, 시민사회, 한반도, 국가, 러시아, 기업, 테러방지법, 병원, 범죄, 경찰, 권리, 역사, 군수산업, 동맹,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2호)

[윤경의 인권이야기] ‘함께’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 동식화장실 대여를 알아보다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근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형마트와 병원 등을 함께 물색했습니다~) 등이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 [사진: 2011년 7월 9일 재능농성장 앞 희망버스 탑승을 위해 트럭에 휠체어 싣는 중(출처: 비마이너)] 저에게 6월의 희망버스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경 2013-01-30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집회, 청소년, 나이, 소외, 정상가족, 한진중공업, 병원, 활동가, 운동, 언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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