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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2호)

  국보법 무죄 판결자 증언

  제84차 민가협 목요집회

  ... 4월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6일과 21일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와 박치관(사람과 일터 발행인)씨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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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0호)

  5월, 유엔 사회권조약 한국정부 보고서 정식심사

  민간단체들, 보고서 작성 완료 회의 참석

  ... 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 문진영 교수(성공회신학대 사회복지학)는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구호 속에 묻힌 한국의 인권을 세계적 수준의 잣대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민간보고서 한글본은 총 110쪽에 이르며 서문에서는 민간보고서의 의의, 정부보고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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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6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변, 사랑방, 권리, 노동권, 사회권, 심의, 주거권, 교육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또는 영상일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경우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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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김삼석 씨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뉴스

  ... s)에는 김삼석 씨의 석방을 전 세계적으로 호소하는 기사가 실렸다. 뉴스에는 "김삼석씨가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햇볕도 들지 않는 감옥에 수감되어 전향을 강요받는다"고 밝히며 "그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구타는 물론 성고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제엠네스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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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뉴스,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는 21일 북한 소설 {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37,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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