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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 하다”고 주장했다. 농성에 참여한 장상환(경제학) 교수는 “국민생존권 위협, 빈부격차, 부정부패, 지역간 불균형 등 이 사회의 모순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과 한 선상에 놓여있다”며 “사회모순에 대한 지적을 반공과 안보의 논리로 몰아부쳐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사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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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발전,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아기통 왜 못들어오나

  프 대사관, 행자부에 질의

  ... 은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크리스토프 아기통 씨의 한국입국이 거절된 사건과 관련해 14일 한국정부에 공식질의서를 보냈다. <본지 10월 14일자 참고> 프랑스대사관 공보관 마리스부르뎅 씨는 “행정자치부에 입국금지 이유를 질의했으나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아 아직까지 프랑스의 공식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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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공항,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탈북자 난민인정, 북한인권 해결 열쇠”

  탈북자 김길선 씨, NGO 대회 참석 발언

  ... 8228;정치적 인권문제를 풀어가는 ‘창구’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씨는 또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 당국과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에게 있어 남이나 북이나 모두 조국입니다. 누가 중국에 정착하길 원하겠습니까? 탈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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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난민, 중국, 아시아,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 크리스토프 아기통(‘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과세연합’ 대변인․46) 씨가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 대상자로 지정돼 공항에서 출국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3일 오후 4시 30분 경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아기통 씨는 공항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입국을 저지당해 오후 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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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공항,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운동,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막가파’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

  만인산업 대표, 폭행과 공갈협박 일삼아

  ... ”며 분개했다. 또 모 씨는 “우리나라 간호사나 광부가 독일에 노동이민을 갔을 때는 한독 정부간 협상이 이뤄졌지만, 중국과 한국은 영리를 위한 사기업이 계약을 맺고 있어 노동착취의 원인을 제공한다”며 “노동부가 책임성을 갖고 연수생을 도입하고 연수기간 동안 노동자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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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임금, 산업연수생, 노동자, 회사, 가해자,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진상조사, 체불,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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