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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0호)

  행사안내

  ... 식농성 지지집회(용산 미군사령부 1번 문 앞) □ 해방 50주년 기념 학술대회/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 구상 제 2차- 사회부문 ·일시: 10일(토) 오전10시30분-오후6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제: 통일국가의 사회복지/통일국가의 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통일국가의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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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9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인권, 탄압, 행진, 해방, 남용, 대통령, 여성, 임금, 민주당,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다. 정부야말로 '불법''위법'이 아닌 '준법'을 해야 한다. 게다가 대통령이 경솔하게 '국가전복음모'라고 신경질적으로 몰아 붙였다. 도대체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어떤 이유에서 부정하는 것인가? 기본권의 행사를 국가전복음모라고 몰아 붙이는 그가 과연 문민정부의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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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정당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쟁의행위는 보호되는 것이지 탄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민주국가의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쟁의행위가 공무원의 경우는 물론 금지되고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도 과도하게 금지되거나 제한되므로 준법투쟁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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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근로기준법, 탄압, 공무원, 교섭,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8호)

  공판 안내

  □ 6월 7일(수) .서중현(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오전 10시, 311호 합의 21부 .안호상외1인(선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 10시, 317호 3단독, .이진영, 국가보안법 위반, 오후 4시, 424호 1단독, □ 6월8일(목) .성명규, 국가보안법위반,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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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7호)

  김무용 씨 집행유예

  지난 3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무용(방송대 강사·역사학연구소 연구원)씨가 5월30일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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