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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리였다. “현 정부, 과거청산 어렵다”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해 우선 제기되는 것은 과거청산운동의 주체와 역량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이창수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는 “피해자들의 정치적 세력화 없이 과거청산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며 “우리사회의 과거청산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요구수준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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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세력화, 가해, 피해, 세력, 김대중,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을 위한 교두보로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라는 총책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선거운동에 ‘영남위원회’가 자금을 지원한 흔적은 없다” “홍보물은 극도로 조심하기 때문에 북과 관련된 꼬투리는 남기지 않았다”며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다. 또한 이 책임자는 “사실상 북과 연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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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무시, 공산주의, 불법, 법원,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집,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사찰 의혹 주장/‘IMF, 인권과 교회’ 국제포럼, 우리신학연구소와 국제가톨릭 지식인 문화운동 주최로 열려 ◆ 8월 25일 (화) 대한변협, 수임비리변호사 3명 제명/파업중인 만도기계 노동자, 만도기계와 한라그룹 본사에서 상경농성 돌입 ◆ 8월 26일 (수) 독립영화제협의체 결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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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9호)

  민가협 집계, 양심수 402명

  국보법 구속자가 2/3

  ... 8228;공안사건에 의해 구속중인 양심수는 모두 4백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4백2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사람은 2백68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분별로는 대학생이 2백5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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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집시법, 학생,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위해서는 지도․감독 등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에도 시설 인권수준이 이 지경에 머무른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거나 공범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규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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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법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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