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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 ·사상 ·표현 자유 보장할 법·제도 개혁 촉구

  9일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

  ... 공대위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이해>는 그 동안 국내 사회과학계가 이룩한 연구성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교재를 냉전적 시각에서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일은 학문·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학자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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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사상, 언론, 학생, 학습,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3호)

  민간보육시설 육성계획,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8일 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대표 이영순,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6월 보사부가 발표한 ‘94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융자계획)에 대해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융자계획’이 정부가 민간보육시설 확대와 정상적 운영에 보다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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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전환, 지역주민, 무시,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학문성과 평가는 학문적 논쟁으로!

  사회경제학회, 대학강사노조, 대학원생등 수사항의 확산

  9일 학문·사상·표현 자유수호 공대위 발족 한국사회경제학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등 경찰수사를 비난하는 각계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중 장상환(경제학과)·정진상(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8일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을 하고, 이들 교수들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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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경찰, 법무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223호)

  민교협, 경상대교수 소환·수사철회 요구

  ... 교수들의 학술연구를 통제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당국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저술한 경상대 9명의 교수들과 발행인에 대한 소환·수사를 철회할 것과 보수언론의 자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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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사상,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3호)

  경상대 법대교수회, 기본권 침해 우려

  경상대 법대교수회(회장 서정항)는 <한국사회의 이해> 사태에 대해 “학자의 연구성과인 저술에 대한 옳고 그름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기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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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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