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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4호)

  서울 교사 5.18 특별법 제정 촉구

  한총련은 총궐기 30만명 서명 돌입

  ... 나,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5.18 관련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어 선언교사들에 대한 징계파문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총련의 동맹휴업 한편,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될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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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학교, 진실, 정부, 검찰, 국회, 전교조, 투표, 학생, 경찰, 민주주의, 탄압, 무시

• 인권하루소식 (493호)

  <지상중계> 성공회대 주최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 세미나

  고령화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절실

  ... 나타났다. 그러나, 노년기의 주요문제인 소득보장 및 보건․의료 복지수준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안이하다. 95년도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예산은 6백1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12%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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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사회보장, 개발, 정책, 고령인구, 질병, 건강, 치료,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 호대상자 지원금 26% 증액, 의보진료일 2백40일로/부산지법, 경찰관 가스총 발사 실명 국가배상 판결/서울지방변호사회, 정대협에 시민인권상 수여/클린턴 미대통령, 주일미군 성폭행사건 유감 사과 <23일>(토) 민자당 전남순천을 지구당 위원장, 이환의 광주시지부장에 이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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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회, 대법원,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91호)

  김용태·이승환씨 연행

  국보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은 25일 오전 김용태(민예총 사무총장), 이승환(한청협 부의장)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 조사중이다. 이들은 8월 8.15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하면서 북한쪽과 서신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한청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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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0호)

  국보법 개정 요구

  앰네스티, 항의행동 요청

  ｢국제앰네스티｣(AI)는 21일 성명을 발표, 남한정부에 국가보안법을 개정, 표현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AI는 결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들에 대해 남한 당국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가보안법으로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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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가족, 결사, 고문, 대통령,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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