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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촛불집회 진압을 거부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이길준은 지금 이 겨울을 교도소에서 보내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이길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판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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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15호)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는 고 김훈 중위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 1천2백만원 지급 판정을 내렸다. 지난 99년 12월 김 중위 유가족들은 '김훈 중위 사망사건' 조사에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실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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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9

  인권키워드

  법원, 국방부, 자살, 군대, 국가, 진상, 공권력, 재판, 진상조사, 손해배상,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2356호)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 라"며 "기쁜 마음으로 국가변란의 주동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손호철 민교협 공동의장도 "재판부가 이적 판단의 근거로 삼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개념은 과거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한국사회를 규정하며 사용했던 개념"이라면서 "공안당국은 나를 포함한 동료 학자들도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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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보, 의료, 재판, 사찰, 시대, 동료, 헌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회의 이해>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재형)은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 교수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 교수는 "재판부의 판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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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제6회인권영화제·단 존스 그림전시회 개막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응시한다

  ... 역거부자로서 개막식 축사를 한 오태양 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전쟁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프간이나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영화 속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선 올해 상영되는 한국영화들의 주요 장면도 잠깐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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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팔레스타인, 감옥, 여성, 장애인, 재판, 지역, 집회, 철도노조, 베트남전,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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