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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7일 외교통상부 조약국 박지은 심의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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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미국, 범죄,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이스라엘, 고문, 법무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9)해, 이에 맞서 철도노조 전임간부 40여명이 단식에 돌입했다.(4.22) 3. 국제형사재판소 개정 임박 아일랜드․몽고 등 1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의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4.11)함에 따라,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수는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을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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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살, 집회, 철도노조, 이스라엘, 법무부, 인권위,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 혔다. 서 씨는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국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제소할 방침이다. 서 씨는 지난 97년 11월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레드헌트〉 반포, <참된시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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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②

  ‘폭압에 맞선 인권수호자들’

  ... 써 세계 최대의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길고도 험난한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6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광고, 노동자 착취, 동물 학대, 영양문제, 환경오염 등 맥도날드 사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거만한 맥도날드사의 간부들은 이 소송이 자신들 최대의 실수임을 인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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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기업, 버마, 군대, 여성, 진실, 학생운동, 미국, 의존, 동물, 노동자, 망명,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질병, 학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96년 한총련 연세대 사태 피고인 전원을 합의부에 배당한 결정이나, 97년 한총련 사건 재판에 앞서 신건수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불러들여 ‘한총련의 실체와 최근 학생운동의 성격’이라는 공안강좌를 듣게 한 점등 법관으로서의 균형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성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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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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