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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 내려졌다. 지난달 30일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휠체어 리프트 안전대책 강구와 지하철역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권고하고, 도시철도공사 쪽에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인정 및 유족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리프트 보완대책은 리프트의 안전성 검사와 제작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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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법원, 손해배상,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역사, 손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07호)

  경찰의 '경호' 받으며 조업재개한 대우자동차

  검문검색·연행·봉쇄, 철저히 유린당한 노동자들 '정권타도' 분노

  ... 전히 점령된 상태였다. 최소 80여 대가 넘는 전경버스가 광장과 도로변에 늘어섰고, 전철 역사 안에서부터 광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마다 전투경찰이 수십 내지 수백명씩 배치돼 통행을 제한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경비과는 이날 "목전에 범죄를 하려 하거나 범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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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3-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김대중, 플랫폼, 경찰, 화염병, 범죄, 광장, 행진, 정부, 퇴진, 공권력, 노조,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해고, 회사, 휴식, 권리, 역사, 탄압, 점령,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 +'에 대한 기대

  ...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험난한 길을 가야하지만, 그만큼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역사적 소임은 막중하다. 문명국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지문날인제도는 언젠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든든한 실체로 존재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부자들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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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3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인권, 운동, 역사, 제도, 무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장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의 국가체제가 이념으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작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우익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한 말”이라고 분석하며,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를 내포하고 있거나 혹은 전체주의적 사회구조와 법제도를 은폐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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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에 담긴 법에 대한 저자의 철학은 ‘법은 곧 인권의 체계’라는 말에 압축되어 있다. 법의 역사는 곧 시민적 인권(18세기)-정치적 인권(19세기)-사회적 인권(20세기)으로 이어지는 인권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국민의 권리’-‘인간의 권리’-‘인류의 권리’로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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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인권, 역사, 발전, 검찰,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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