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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2호)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 △충분한 조사권 보장 △인권위가 내린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요청했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1월 김 대통령의 지시로 유엔 전문가들과 만나 국가인권기구 건설을 논의하고 돌아온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활동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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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인권위, 대통령, 김대중, 청와대, 독립성,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원장)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해법에 대한 저항의 조직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실업자운동 조직화 시급 안 목사는 “김대중 정부의 실업정책의 핵심은 실업자들이 조직화되지 못하게 하는 분산정책에 맞춰져 있다”며,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민중세력의 저항과 실업자운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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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안전망,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0호)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 위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이 씨는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이고 전두환시절 사건인데다 이미 사면복권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민인데도 신원조회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 발급이 계속 지연돼 피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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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0호)

  올 ‘한총련 사냥’ 시동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 발송

  ... 직임 검찰은 권유문에서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있으며 진보적 변혁운동을 가장하여 극우보수주의의 파시즘을 추종하는, 법률에 의해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못박고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은 치료목적의 집도이나 한총련이 주장하는 대북 교류는 살인목적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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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학생운동, 집,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탄압, 연합,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0호)

  조계사 수배자들의 설 쇠기

  “차례도 올리고, 세배도 드릴 겁니다.”

  ... 계시는 집을 향해 세배를 드리는 것으로 새해인사를 대신할 것이고, 김영삼 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동료 57명 역시 지척에 집을 두고서도 돌아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꿈을 버리지 않았다. 미약하나마 3․1절 특사에서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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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가족, 집, 감옥, 농성, 석방, 양심, 경찰, 청년, 학생운동, 동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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