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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3호)

  정보민주화 10대 사건

  통신연대, 검열백서 발간

  ... 주화 디딤돌과 걸림돌을 발표했다. 올해의 정보민주화 10대 사건은 다음과 같다. ① 1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시행령 16조 개정령(안) 개악 철회 ② 1월 총파업통신지원단 활동 ③ 4월 북한동포돕기 범통신인 999운동 ④ 6월 정보통신부, 한총련출범식과 관련한 글을 올린 최소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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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CCTV, 북한, 대선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태 상대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97.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청구외 김홍식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3. 나아가 살피건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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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 제는 ‘통신검열철폐’가 이루어진다면 더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현행 ‘선거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악법으로 검열철폐는 요원하기만 한 것이다. PC통신 공간에 대한 검열 및 탄압은 수많은 네티즌들을 판단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꼴이며 전세계인의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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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제거할 수 있다. 장미빛 미래 대신 감시와 통제 통신공간에서 검열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다. 96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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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요 통신탄압 일지

  ... 씨 구속, 무죄 ▷ 97년 5,6월 정보통신부,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반 혐의로 전해투 등의 단체 아이디 및 일반자료 이용자 아이디를 포함하여 최소 61개의 아이디와 몇백 건의 게시물 집단 삭제 ▷ 97년 10월 대선에 관해 토론한 통신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대선, 조직,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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