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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부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법무부는 보안관찰현황에 대해 △북한의 대남공작 및 선전․선동 등에 이용될 우려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반체제 좌익세력 및 문제단체들의 선동 △보안관찰법위반 범죄자들 간의 불복종운동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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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국가,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만경대 방명록’을 놓고 냉전수구세력들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다. ‘만경대 발언’을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로 몰아간 수구집단의 ‘광기’ 속에 급기야 강정구 교수가 구속됐고, 정부는 강 교수 외에도 범민련 관계자 7명을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막걸리보안법의 망령을 여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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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미국, 한국, 진보넷,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48호)

  김양무씨 장례 13일

  망월동 묘역에 안장

  ... 전라도 광주에서 노제를 갖게 된다. 고인의 시신은 광주 망월동 묘역에 묻히게 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지난달 31일 윤이상 음악당에서 범민련 북측본부의 주재 하에 9백여 명이 모여 고 김양무 씨 추도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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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북한, 병원

• 인권하루소식 (1250호)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 하는 악법”이라며 출소 신고를 거부해왔다. 앞서 오전 7시 30분엔 95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4일 만기 출소한 이혜정 씨가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씨를 체포한 용인경찰서 측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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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경찰, 국가보안법, 벌금, 감시, 검찰, 북한,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범민련 민경우 씨 항소 기각

  ... 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민간부문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북한과 접촉해서는 안되며 정부의 창구단일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또 국가보안법상의 기밀누설죄와 관련해서도 "한총련 등 운동단체에 대한 내용을 공지의 사실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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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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