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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집 대상이 광범하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국정원은 국외정보 뿐만 아니라 대공, 대정부 전복, 대테러 등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업무를 담당한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찰과 도청이 국정원의 일상이라는 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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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조직, 대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는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을 직접 비교·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한국정부에 정책적 제언을 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재외동포는 한/조선 민족 혈통이나 국적을 지니고 외국에서 살거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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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생 20여명, 서울 동작구 캠프 그레이 화염병 기습시위(11.25)/ 대학생 50여명, 의정부시 캠프 레드 클라우드 진입 시위/ 대학생 12명, 부산진구 연지동 미군 하얄리아부대 진입 시도(11.26)/ 학생·시민 7백여명, 용산 미8군사령부 앞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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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노조, 이라크,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인권위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인권위 출발과정부터 시작되었으나, 인권위는 지금껏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의 공개 비판에 귀 막은 인권위 올 4월 30일 25개 인권단체는 인권위 출범 이후 최초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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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25호)

네번째 반딧불 <붉은 대기>

... 공산당에 의해 무력화되고 선거주의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은 신좌파가 지니고 있는 혁명성, 무정부주의적 과격성과 대조돼 혁명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만든다. 2부에선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소련침공에 대한 체코공산당의 결정에 대한 찬반견해를 다루면서 반대의 견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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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2002-11-27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에이즈, 저항, 전쟁, 사회주의, 광화문, 이야기, 운동, 베트남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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