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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2호)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애청 사무실, 9개월 간 장기도청

  경찰이 한 청년단체 사무실을 장기간 도청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는 전상봉(서청협 의장) 씨, 강효식(사무국장) 씨에 대한 구형공판이 19일 서울지법 311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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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재판, 경찰, 감청, 국가보안법,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보여주고 있다. 제주 4.3 항쟁 당시 이승만 정권을 대변하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서북청년단원이 지역 여성을 성폭행하고 결혼한 사례가 떠오른다. 권력을 이용하여 강간을 서슴치 않았던 남성과 강제 결혼하여 평생 불행한 삶을 이어온 여성들... 결혼은 면죄부일 수 없다 성폭력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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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가해자, 범죄, 피해, 성별,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피노체트 기소하라”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 판결을 무효로 하고 18일 새로운 심리를 갖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승리21, 청년진보당,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은 “영국 대법원이 자국내 보수세력과 미국, 칠레 정부 등의 보수세력의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새로운 심리에서 피노체트에게 관용을 베푼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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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정부, 미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피노체트를 기소하라"

  ... 판결을 무효로 하고 18일 새로운 심리를 갖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승리21, 청년진보당,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은 “영국 대법원이 자국내 보수세력과 미국, 칠레 정부 등의 보수세력의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새로운 심리에서 피노체트에게 관용을 베푼다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정부, 미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시민대책위, ‘영남위 사건’ 무죄주장

  “반국가단체 증거 없다”

  ... 있는 강령이 있어야 하는데 강령 또한 밝히지 못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단지 <반제청년동맹>을 <영남위원회>의 전신으로 끼워 맞춰 ‘강령’의 문제를 교묘하게 해결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셋째, ‘반국가단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조직체계와 지휘통솔체계도 매우 엉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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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국가, 법,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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