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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4호)

  강제철거 끝나자 주민구속

  안양시 유진상가

  ... 유세문(34), 김형원(40) 씨 등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경찰력을 동원해 철거를 자행하고 구속까지 서슴지 않는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고 규탄하며 “강제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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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경찰, 철거, 상가, 석방, 집회, 학생,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제7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민애청 회원 전상봉(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한대웅, 강효식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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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한총련 수배자의 여자친구 자취방에 설치된 도청장치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는 검사가 도청 사실을 엉겁결에 털어놓기도 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0일자>. 얼마 전 1심 재판이 끝난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도 경찰의 감청 자료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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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불법, 국회, 경찰, 자취방,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피해, 연결,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19일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도 항소심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본지 1월 20일자 참조>.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합의 4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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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념, 공산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남용사건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재판, 경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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