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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8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준비된 불복종 속에 희망이 싹튼다

  ... 또한 폭력행사의 개연성이 희박한데도 전력 운운하며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 주거지역·학교·군사시설·외교기관 주변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 질서유지인을 두고 야간 개최의 부득이한 사정을 밝혔는데도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집회시위를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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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23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법, 인권, 집회, 시대, 운동, 권리,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북한 인권에 대하여

  ... 명분 아래, 외부적 제재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경제적 제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군사적 개입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수십년 동안 유지해 왔으며, 또한 이라크의 예에서와 같이, ‘인권개선’을 명분으로 군사침략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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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4-04-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반도, 미국, 구금시설, 체제, 여성, 전쟁, 탈북자, 중국, 정부, 남용, 분단체제,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형벌, 불법체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무시, 이라크, 평화, 불법, 제국주의,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위험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자유법안 역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라는 정치, 군사적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을 정치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위기로 인한 기아와 빈곤 문제가 북 인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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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5호)

  박일수 열사 대책위 "탄압은 투쟁을 부른다"

  영안실에서 노동자 강제연행, 공개 하청노조원 '해고'

  ... 탄압이 투쟁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벽에 군사작전 하듯 노동자들은 연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화합'을 설교하던 정부 노동정책의 실상"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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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0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경찰, 노동자, 노조원, 해고, 노조,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시법, 하청, 노동법, 치료, 권리, 헌법,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5호)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출입국관리소가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어둠을 틈타 비밀리에 이주노동자를 공항으로 이송하여 강제 출국시켰다. 여수 보호소(출입국 관리소)에 수용 중이던 샤말 타파 씨는 1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이송, 오전 9시 홍콩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출국 당했다. 샤말 씨는 홍콩을 경유하여 고국인 네팔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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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공항, 강제퇴거, 인권위, 운동, 단속,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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