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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3호)

  범민련 구속자 석방촉구

  일본 491개 단체 서명

  ... 당초 김영삼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면담은 작년 11월29일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의 석방을 위해 일본후원회(회장 전영부, 일본참의원)측이 4백91개 단체, 1백94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용지를 한국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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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0호)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 선정하고 이후 차기 국회회기 때 법적 개혁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국보법 개 정 △정치범 사건에 대한 재검토 △안기부의 권력남용 방지 △고문·가혹행위의 근절 △사형제도의 폐지 등에 대한 정책이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루소식 3월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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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국보법, 안기부, 지역, 민주당, 정당,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호)

  사과원관련 백성기 집유

  “반국가단체 아니다”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구속된 백성기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4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국보법 7조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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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며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먼저 11월 2일 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보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농성을 시작하며 같은 날 범국민위원회도 농성에 돌입한다. 11월 6일 '4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12일에는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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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엄격한 법리 적용에 의해서가 아닌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지난 일도 새록새록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2000년 해체를 논의하였고 사무실도 폐쇄한 상태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중단한지 오래 되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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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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