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33호)

  범민련 구속자 석방촉구

  일본 491개 단체 서명

  ... 당초 김영삼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면담은 작년 11월29일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의 석방을 위해 일본후원회(회장 전영부, 일본참의원)측이 4백91개 단체, 1백94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용지를 한국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1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0호)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 선정하고 이후 차기 국회회기 때 법적 개혁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국보법 개 정 △정치범 사건에 대한 재검토 △안기부의 권력남용 방지 △고문·가혹행위의 근절 △사형제도의 폐지 등에 대한 정책이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루소식 3월7일자 참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3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국보법, 안기부, 지역, 민주당, 정당,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호)

  사과원관련 백성기 집유

  “반국가단체 아니다”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구속된 백성기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4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국보법 7조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6개조였던 법조문이 40여 개로 늘어났고, 최고형이 사형으로 강화되었다. 이렇게 개악된 국보법은 1960년 민주당 정권에 의해 대부분 되돌려졌지만, 다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에 의해 고스란히 부활되었다. 박정희는 국보법의 5차 개정을 단행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불법기구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한을 대비해서 있는 것인데 북한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다. 주적 개념도 아니고. (국보법을) 상당히 바꿔야 하는데 지금 정세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을 지향은 하돼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무게가 실려있는데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야 하나? ▶잘 모르겠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테러, 국가보안법, 한국, 노동시장, 북한,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