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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삼청피해자동지회는 지난 5월 삼청교육 당시 일어난 인권침해가 한국정부가 90년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제소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삼청교육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위원장 서영수)는 4일부터 민자당 당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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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요공판안내

  ... 421호 김형만, 오전10시,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4단독, 421호 박수호 등 4명(한국통신노조, 선고), 오전10시, 서울지법 3단독, 317호 <24일> 류방상, 오전10시,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3단독 317호 김성복, 오전10시30분, 존속살해, 서울지법 형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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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7호)

  한통노조 간부 4명 집행유예 선고

  서울지법 형사2단독(김지형 판사)은 17일 한국통신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폭행죄 등을 적용,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씩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한국통신 노조 간부는 현경용(31, 노조 중앙본부 쟁의국장), 도남희(46, 노조 교육홍보실장), 정용칠(40, 노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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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7호)

  법적 책임 요구, 정대협 일 수상 담화 비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 등)는 일본 무라야마 수상의 침략전쟁 사과 담화문에 대해 16일 입장을 발표, “국회결의 사죄를 함으로서 계속되는 망언을 막아야 하며, 사죄는 반드시 민간모금에 의한 일시금 지급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사죄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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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기수 김선명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시작/전국 교도소 양심수 4백65명 단식 농성/한국외대 교수 1백6명, 5.18관련자 기소와 특별검사제특별법 도입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한총련 소속 53명 5.18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시작/｢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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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석방, 정부,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불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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