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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기부법은 실종된 채 노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줄 헌법재판소마저 평결을 미루고 있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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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민주주의, 범대위,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류) *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491(38.8%) 노동법 87(7%) 집시법 756(59.8%) 특공 57(4.5%) 폭력 606(47.5%) 총계 1,263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상임의장 임기란)가 7일 발표한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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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 수 구속 현황(적용법규별 분류) (한사람에게 2개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 노동법 / 집시법 / 특공 / 폭력 / 총계 491(38.8%)/89(7%)/756(59.8%)/57(4.5%)/606(47.9%)/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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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5호)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되돌아 본 여성인권의 발자취

  3·8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8일 미국의 1만5천여 여성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거스광장에서 모여 선거권과 노조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데 기원을 두고 있다. 이날 시위는 결국 1908년 의류노동자연합을 탄생시켰고, 1910년 3월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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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5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빈곤, 미국, 국적, 선거권,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 인권하루소식 (835호)

  교사 탄압 본격수순 돌입

  교육청, 전교조 가입 경위 조사…학교마다 자술서 요구

  ... 이를 위반한 교사 △전교조 등 불법단체를 결성 또는 가담한 교사 △학교 내에서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교사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을 한 교사 △재야 및 노동계와 연계한 불법단체행동에 참여한 교사 등을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일체의 자술서나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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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5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학교, 출산,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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