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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시작된 예비군 제도예비군 제도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 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지만,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부대편성까진 이르지 않았다. 예비군이 본격 부대편성에 이른 것은 1968년 4월 1일이다. 1968년은 김신조 등 북한 특수공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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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 특수직 종사자가 아닌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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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권리, 불안, 공무원,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장애, 정치, 청와대, 사회보장, 시대,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41호)

[열려라 참깨] 대학, 그것이 알고 싶다.

... , 학생 스스로 대학운영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제도와 청구방법을 소개하는 정보공개교육, 대학의 문제와 그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 탐사보도 등 정보공개 활용방안 교육, 학생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했던 과정과 결과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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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5-06-04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불평등, 학생,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정책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지난 5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연금법 통과의 연계조건이었던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기구 설치를 위한 결의안 및 규칙안 모두가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조합원들은 공무원연금 개정 반대를 주장하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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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발전, 노령, 권리,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의료,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국가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2015년 5월 28일 오후 2시, 숨죽인 움직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이날은 사회적으로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지자체에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다. 재판에 관하여 설명을 덧붙이자면, 인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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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국가, 피해, 시설, 장애,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법원,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활동가,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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