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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4호)

  국민승리 21(가칭),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 21(가칭) 추진위원회」(대표 이창복, 권영길)는 26일 퇴직금 우선 변제 위헌 판결이 노동법의 취지를 전면 부인할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반노동자적 결정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노총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 전면 백지화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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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퇴직금, 민주노총,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일(화) 정부, 내년 예산증가율을 5～6% 높이기로, 이중 방위비 6% 증가/대우조선 도장노동자 중 20% 뇌기능 손상등 직업병 증세 보여/정부, 내년 ‘학교폭력예방 및 방지법’ 제정예정/전국민주택시노련, 탑골공원에서 1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택시제도 개혁와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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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대우조선,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3호)

  양대노총·여성단체 등,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퇴직금 우선 변제’ 위헌 판결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오후4시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탑골공원에서 ‘헌법재판소 규탄 및 생존권 사수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 철회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 사퇴 △헌법재판소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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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퇴직금, 민주노총, 서울역, 헌법불합치, 광장

• 인권하루소식 (952호)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 온 사람”이라고 평했다. 헌재 재판관 보수성향 일색 사법센터는 한대현 헌법재판관 지명자의 노동판결 성향에 대해 “논리정연 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일반적 판결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나, 유독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단결권․노동운동가의 근로의 권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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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법원, 장애,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근로

• 인권하루소식 (951호)

  정동근 씨 안기부 연행

  범민련·통일운동 관련인듯

  범민련 부의장 정동근(기독노동자총연맹 의장, 새벽교회 집사) 씨가 21일 낮 1시경 신촌 부근에서 안기부 인천분실 요원들에게 연행되었다. 정 씨는 이날 낮 12시 이랜드노조기독교대책위 주최로 열린 이랜드 노사화합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것이다. 윤인중(인천 새벽교회) 목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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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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