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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3호)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돌입

  황풍 우려 속에 국보법 구속자 급증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3일간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노진추(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민청(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 노정연(노동정치연대) 회원 등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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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의 대학원생인 정아무개(34) 씨등 구 아무개 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 조사착수/국가보훈처, 7월부터 전립선암과 버거씨병 등 고엽제후유증에 추가 적용키로/교육부, 북한돕기운동과 관련 학교․학급 단위나 전교조 등 단체차원의 모금활동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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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지난해 9월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강릉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28) 씨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박찬)는 “윤 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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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서울대학생연대 13명 연행

  국보법 7조 위반 혐의

  ... (기계 91) 씨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중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 1(찬양․고무)등, 3(이적단체 구성․가입), 5(이적표현물 제작․소지등)항의 혐의를 받고 있다. 총학생회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대동제 때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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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금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한청협 이승환 씨 항소심

  국보법 위반 1년6월 선고

  ... 담과 96년 폴란드 바르샤바회담 참석 및 한청협 기관지 <자주의 길> 제작 등 국가보안법 4조, 7조 등의 혐의를 인정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의 1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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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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